서울시의회 ‘오세훈 지원’···개원하자마자 ‘TBS 지원 폐지’ 의안 발의

1호 법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11대 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주도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했다. 제1호 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이다. 교통방송(TBS) 예산 지원을 끊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호 의안이다. 1·2호 의안 모두 11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전원인 76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4선인 김현기 의원(강남3)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재선인 국민의힘 남창진 의원(송파2)과 3선인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이 선출됐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각각 2년이다.

11대 시의회 1호 의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호 의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이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신임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린 11대 시의회 개원식에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 의회보다 빨리 개원했다”며 “한발 빠른 개원을 진행한 것은 11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빠르게 전환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에 적극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원식에 참석해 11대 시의회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시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76명, 민주당 소속 36명으로 구성된 만큼 오 시장의 향후 4년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며 “동시에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소득보장형 실험인 안심소득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에 대해 열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0대 시의회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오 시장과 시의회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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