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등 고발” 지지율 하락한 대통령 향해 공세 수위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등 현 정부가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보고 ‘정치보복’을 방어하는 동시에 대정부 공세 고삐도 당긴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 (전 정부 때 취임한) 공공기관장 사퇴 목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들이) 공범이 된다고 법리가 구성된다.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수사 강도와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집권 후 감사원 및 사정기관들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및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 기관장이 사퇴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그간 방어에 주력했다. 그러다 ‘직권 남용’ 프레임을 씌워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도 공격의 빌미가 됐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며 수세에 몰린 상황도 역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는 긍정 28.9%, 부정 68.5%였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는 긍정 28%, 부정 62%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며 “권력 장악·정치 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인사 참사의 책임 있는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즉각 문책을 포함한 역대급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지지율은) 국민의 뜻”이라며 “경찰국 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