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핵실험 가능성’···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이달말 부산 입항

동해서 연합훈련 조율 중…군사적 경고 가시화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4년 8개월 만

2017년 10월 미국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서 예정된 항구 방문 전에 한반도 동쪽 해역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DSCG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핵무기 투발수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동맹국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를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모여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17일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 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협의체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 이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EDSCG 이후 올해 안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 EDSCG가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경고음을 내는 것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의 대응을 뜻한다.

가시화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경고 조치

지난 2017년 10월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한미연합훈련모습. 사진제공 미 해군 제5항모강습단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경고 조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쯤 부산에 입항하고 동해에서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항모는 배치 위치와 존재만으로도 미국의 군사 개입 의지를 현시하는 수단으로서 억제력 작용 효과가 있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로널드 레이건호는 물론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등 핵항모 3척을 동시에 동해로 보내 연합훈련을 벌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대북 최대 압박은 한·미 연합 능력 시현”

미국 핵항모는 함재기로 전투기·전폭기 뿐 아니라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다양한 전력을 탑재해 대공 방어망이 노후하고 전자전 역량이 취약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꼽힌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대북 타격 능력과 요격 능력을 위주로 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 차원의 능력 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에 바탕을 둔 재래식 및 핵 확장억제 자산의 전개가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서 항모타격단, 상륙준비단, 이지스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 및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시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항모타격단이나 B-1B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는 적 지도부에 대한 참수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자산”이라며 “7차 핵실험(이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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