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택시 심야호출료 인상 불가피…기사 시간제근로 도입 추진”

방문규 정책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여당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대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심야에 기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해결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요금을 심야시간에 조정하는 문제에 당과 정부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까다로운 택시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기사 시간제 근로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성 의장은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은 심야 올빼미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보고하고, 이튿날 국토교통부가 확정안을 발표한다.

성 의장은 심야 호출료 인상에 따른 물가 압박과 관련해 “우려할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체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호출료를 조정해서 힘든 야간에 일하는 기사들에게 보상을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조건이 되면 (택시기사도)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며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운행을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서울은 법인택시 기사 3만명 중 2만명이 이직해 심야택시 대수가 5000여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우선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을 늘려가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택시와 이동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조정해서 (승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택시기사 처우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근본 원인은 코로나 이후 택시 수요가 줄어 기사들이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호출료는 물가와 직접 관련되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