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비정한 복지’” 비판에 與 “이재명 아닌 민생예산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 29일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등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서민 예산에 대해 ‘비정한 복지’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예산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재명 지키기 대신 민생예산 지키기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기조로 편성된 예산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외면한 만큼 예산심사에서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드러난 복지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및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찾아 삭감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심사에 더욱 엄격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성과와 함께 ‘약자복지’를 자랑하지만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며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민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세 등 소비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