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복원 여론전···“정부 이해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간담회까지 열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면에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자치단체장, 소상공인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화폐의 효과를 거론하며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방 자체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게 돼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중물로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정도를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될 경우 3조원을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거둬간다. 남는 장사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내년도 시흥시 지역화폐 예산 규모가 올해 2600억원보다 1000억원 깎일 것이라며 “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하는 과정인데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도 “지역화폐 국가 예산이 복귀된다면 발행 규모를 금년도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일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민혜 부산·경남 맘카페 대표는 “이틀간 카페를 통해서 투표를 시행했더니 95%가 ‘지역화폐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고 답했다. 95.8%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며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 왜 예산을 삭감하나”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한 4억82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올해 예산과 동일한 7050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가 막판 조율로 각자 추진하고자 하는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복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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