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로 개미 표심 잡으려는 국민의힘···민주당은 ‘주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문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부과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도입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가 주식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검토가 필요하다’ 취지의 발언 이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금투세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한테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유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금투세는 개미들의 목을 졸라 (주식을) 상장폐지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도 “토론회의 핵심은 법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개미투자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 주식계좌 분석 결과에 따라 금투세 부과 대상인 5000만원 초과 수익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 수준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금투세는 상위 1%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우리 당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증권거래세를 더 낮출 수 있어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돌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투세 시행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당은 금투세 도입을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는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수준이다. 금투세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구성됐다. 금투세 시행은 2023년 1월1일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내일(18일) 오전 10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포함한 법안이 기재위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세소위가 상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