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 조건부 검토···거래세 인하 등 역제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선행 조건으로 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건을 선행하면 주식시장 상태 등을 고려해 일시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파생상품 수익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증권거래세율은 0.20%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다”며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할 때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15%로 인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후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안 0.20%와 0.15% 사이 인하폭을 절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나머지 세부사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0년에 걸쳐서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왔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두 가지 조건 모두 정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에 반대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1% 미만이라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당내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이같이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