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거부’라지만···더 세진 국정조사 요구에 고심하는 국민의힘읽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명단 제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수사 종료시까지 국정조사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200석 가까운 야권의 요구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의원은 당 지도부 방침과 거센 국정조사 요구의 타협안으로 ‘수사 기간 단축’ 안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국정조사 특위 명단 구성 요청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보낸 공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답할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선 필요 없다고 답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의사 진행을 안 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해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나선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들 3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안 한다고 국정조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수사 기간 단축’ 방안이 거론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국민 시선도 있고, 민주당이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빨리 결론 내기를 바란다”면서 “24일 데드라인을 놓고 공갈 비슷하게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좀 더 여야에게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특수본이 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어제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그걸(특수본을) 중단하고 특검하자, 이 얘기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여야가 모색하자”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수사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일단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자”며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인 17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를 위한 교섭단체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국정조사 특위 후보 위원 명단,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기관을 포함한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 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시 위원 수, 교섭단체별 배분방안 등 내용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 9명의 위원을 내정해 특위 구성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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