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트럼프 의혹’ 수사에 특검 임명…트럼프 “정치적” 반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법무부가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6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특별한 사건의 경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별 검사(special prosecutor)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인식”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및 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를 비롯한 최근 상황을 볼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커리어 검사 출신인 스미스 특별검사는 테네시주 내슈빌 수석 연방검사 대행,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산하 코소보 전쟁범죄특별재판소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무부가 계속 수사할 경우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政敵)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특검을 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 임명 발표에 대해 “나는 가짜 탄핵 추진부터 뮬러 특검까지 6년간 이 일을 겪었으며 6년간 무죄를 입증했다”며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고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특별한 상황이나 임명 자체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법무부 등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정부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갈런드 장관에 계속 보고를 하며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갈런드 장관이 내리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와 기소 여부는 2024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과 관련,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