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현상변경 원치 않아”···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발표읽음

박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등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압박을 통해 협상장으로 유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통일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취임 100일 기자회견)고 말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 단계에 따른 경제·정치·군사적 지원 이행 방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도 재차 천명했다.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면 초기 단계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포괄적 합의 단계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북한의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넘어가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 가동되며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이 이뤄진다. 완전한 비핵화시 남북 간 투자·교역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이 본격 이행된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 제공

정치·군사적 지원은 포괄적 합의 이후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한다. 완전한 비핵화로 넘어가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 본격화가 전개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지원 조치를 큰 틀에서만 소개하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 외에 미국 등 당사국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론은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나가며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과 비핵화)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월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입장을 통해 공식 거부한 바 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파기 주장이 나온 역대 남북 합의에 대해선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어달리기’를 통해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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