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한 핵개발 ‘소용 없다’ 판단토록 지속 압박”···대화 난항에 억제 집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굳힐 수 있도록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담대한 구상의 행동 원칙인 억지·단념·대화(외교)가 잘 안되면 순서대로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김 차장은 진단했다. 그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거나,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만 또다시 상정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초점을 군사·외교적 압박에 맞췄다. 그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억지와 단념에 대한 노력은 원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정권 수호와 남한 내 국론 분열에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최근 전술핵 부대 운용과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남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며 ‘3축체계 구축’과 ‘킬 체인 강화’ 등 군사적 대비를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우리가 대량 보복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핵 공격이 북한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형식적인 대화 성사에 천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차장은 “대화에 열려 있지만 대화의 시작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만 그 대화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제공

북한은 지난 8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공식 거부한 상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19일 담화에서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강 대 강’ 도발이 이어지며 담대한 구상이 작동할 여지가 축소되는 양상이다.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이행할 때마다 경제·정치·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뼈대다. 정치·군사적 지원의 경우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치·군사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실질적 협상에 들어가면 북한과 협의해가며 제시할 것”이라며 협상 전략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정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일괄타결론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비핵화의 정의와 궁극적 목적이 뭔지 포괄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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