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재차 강조한 통일부 “선비핵화 아냐···북한 요구 협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2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며 “북측 요구사항도 협의해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과거의 비핵화 방안과 유사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키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전향적인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좀 부족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이에 대한 보상, 다시 원점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라며 “상호간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이 담대한 구상 속에 포함돼있고 따라서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비핵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과 차이를 말하며 여러 차례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경우 초기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거론하며 “협상이 시작되면 첫번째 단계인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이르기 전에도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 및 관련국과의 협의로 시행한다”며 “이 차원에서 과거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서의 포괄적 합의 도출이 사실상 북한에 선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계획”이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담대한 구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요구를 상호 수렴하겠다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 도발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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