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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긴 안목 평가 기대”

입력 : 2022.11.22 14:28 수정 : 2022.11.22 15:13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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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서

‘좋은 불평등’에 담긴 내용 재반박

“물결만 다루고 수면 아래는 못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글로벌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글로벌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좋은불평등 최병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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