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하라…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24일부터 집단행동 예고에 깊은 우려

안전운임제,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11월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했다”며 “이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연대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동계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국가경제 상황과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송참여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며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덕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하라…불법행위 단호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