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전운임 연장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단호 대처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일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당정의 안전운임제 연장안이 화물차주의 책임이 삭제된 반쪽짜리 연장안이라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엄정한데 화물연대가 내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공사 현장을 멈추고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 비노조원의 운송 방해를 위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단행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지금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8일 간의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이달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정의) 이 안전운임 연장은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자리 가짜 연장안이고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당정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발표했다”며 “연장안 발표는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