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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절충안 논의···‘기간’ 45일, ‘대상’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포함읽음

조문희 기자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협상 중

여당 의원 “친윤들은 모두 반대”

당 지도부 ·대통령실 엇박자 기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조사 기간 45일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쟁점인 대통령실의 경우 경호처는 제외하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전제로 한 절충안이다. 해당 안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의 ‘60일 조사’ 구상보다 단축된 기간이다. 이 안에도 30일 연장 가능 조건은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법무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야권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무총리실, 정부 각 부처, 검·경 등 수사기관,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기관 전반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우리(국민의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게 (협상을) 위임해주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가지고 협상해달라는 게 의총 결과”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끌려가듯 국조하지 말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하라는 일종의 협상 지침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의총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범위, 국정조사 시기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견이 계속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정치권이 앞뒤에 안 맞는 일을 한다. ‘검수완박’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줬고 경찰이 지금 500명 투입돼 수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전부 다 수사 중에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할 거 아니냐”며 “결국엔 국정조사를 정치쟁점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서, 과연 이 시점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과 관련해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객관적으로 오늘 ‘친윤(석열)’들이 (원내지도부가 전한 협상 내용에) 다 반대했다. 표정이 딱 일그러지더라. 그리고 (친윤계 일부는) 오늘 아예 안 나오지 않았나”라며 “(원내지도부와) 용산이 삐거덕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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