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했지만···갈등 요소 곳곳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왼쪽부터)가 23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야당의 국정조사를 막아낼 수 없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소수여당으로서의 현실에 더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 여론 속에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용 야당 단독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희석하고 국정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 직후부터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다.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선을 긋던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틀 전 결정한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여부 판단’ 입장을 바꿔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야당과 예산안과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현실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 실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정조사 실시를 직접 요청한 점 등도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을 국정조사에 끌어들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정부 측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및 진술에 있어서 더 협조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된 온전한 국정조사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시 다수 의석 횡포라는 프레임으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여야는 합의문에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반영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민주당이 주장한 ‘진상규명’과 국민의힘이 무게를 둔 ‘재발방지’를 모두 담았다. 조사기간은 야당이 요구한 ‘60일+30일 연장 가능’에서 ‘45일+연장 가능’으로 타협했다. 조사대상 기관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실 전체와 대통령경호처’ 대신 대통령실 중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좁혔고, 여당 요구로 법무부를 빼는 대신 야당 입장을 반영해 대검찰청을 남겼다. 여당이 희망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윤석열 대통령 관심사항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문 곳곳에는 갈등 여지가 있는 문구가 담겨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사 기간부터 쟁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 연장이 당연시된다면 웃긴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뒀다.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는 데, 야당은 ‘24일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자료 요구 및 제출 등 사전 준비과정이 시작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대상·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제외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석열 정부 마약 수사가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는 민주당 공세를 차단하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수사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대검을 상대로 이를 따져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합의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열쇠를 쥔 민주당은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통과 여부도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법안 철회, 민생예산 증액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등 협의체와 특위도 강제성이 없어서 성과를 남길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 참사 주호영 박홍근 이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