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까지 이상민 파면”…대통령실 “진상규명부터”

“이태원 참사 총책임자, 무풍지대”

거부 땐 국회가 처리 최후통첩

해임건의·탄핵소추 카드도 검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도 이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수사의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별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를 이 장관 치하 경찰 수사가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28일까지 (윤 대통령의) 응당한 입장과 결과가 없다면 29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부터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도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해임건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와 더불어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성사 후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측근 지키기’가 부각되면서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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