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파면’ 최후 통첩···“성난 여론 궁색하게 피하지 말라”읽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더불어민주당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더불어민주당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하루 앞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사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당내에선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참사 발생 한 달째인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끝내 파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될 때까지 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최근 유가족들이 나서 직접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유가족도 이 장관 파면 및 경질을 요구해왔다”며 “(참사 발생) 한 달 되는 시점에서 어떤 조치도 없으니 국회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거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SNS에 “참사의 책임자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원활한 조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권한과 직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를 위한 도리”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장관과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진상확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 책임자의 책임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느닷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합의된 상태에서 왜 시한까지 박아서 파면을 제시했는지 의아하다”며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장관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것이 여론에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해임건의안을 가결해놓고 국정조사에 이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웃기다”며 “국정조사를 마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수도권 다선 의원은 “지도부가 이 장관 파면 이야기를 꺼내버리면서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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