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5일 앞두고도 진전 없는 정부 예산안…변수는 ‘이태원 국정조사’?

2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우원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공방이 거듭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후 본격화하는 만큼 여야 협상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일정으로, 예결특위는 25일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증액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현 정부 현안과 전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예산 논의에서 이견이 컸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여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이었다. 여야는 두 차례 파행 끝에 3억원 감액으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정무위원회와 국토위원회의 예산을 놓고 재충돌해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의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 30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138억여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9409억원 증액해 국토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가 공전을 거듭한 결과 22일 기준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정부 예산안은 65건에 달했다.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29.7% 수준이다.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법정 시한을 넘겨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미지수이다.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초유의 준예산(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 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공적 감시가 어렵다.

예산안 처리 공전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는 24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격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조사가 여야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로 기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해온 야당과, 대규모 인명 피해 사태의 수습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여당이 연내 합의를 도출할 것이란 예측이다. 예결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A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한인) 45일을 까먹을수록 부담이 크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A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해야하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기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예산은 별개”라며 “정부·여당이 예산과 참사 해결을 연계하거나 병행론 (말)해서는 안된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달 중에만 합의하면 된다”며 “(예산 소위에서) 감액 논의는 거의 끝나가니,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을 위해, 우리는 지역사랑상품권,공공임대주택, 노인 및 청년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또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