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강경 대응 ‘쐐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언급
일반 노동자와 ‘갈라치기’

“불법파업은 비대칭 전력”
여당도 정부 기조에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대화에 착수한 날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노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정부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 문제를 풀어갈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격주로 이뤄지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2주 연속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강경대응 기조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당일인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법과 원칙’ ‘불법’ ‘법치’ 등을 강조했다. 법적 대응 중심의 노동관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거듭 언급한 것은 파업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를 가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가 시작된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 공간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며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을 두고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여당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가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북한 핵무기 등을 일컫는 비대칭 전력에 빗댄 것이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