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국회 뜻 무시하면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검토엔

“법만 내세워선 사태 해결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참사 진상을 밝혀 비극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 전매 특허인 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6일째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방침을 두고 “여당이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 불참해 파행에 이른 데 대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사흘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