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법정예산처리 기한 안 지키겠다는 선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안 되면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뭘 위법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수단을 취할 때 소수인 우리가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민심,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걸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