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국민의힘 “국정조사 합의 파기로 간주”읽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단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 장관 해임건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맞물리며 여야 대치는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그 방식과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에서의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발언이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직후 회의를 이어가 ‘30일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일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해임건의가 실효성이 없으니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자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나왔지만,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법리 검토도 마쳤다.

국정조사와 달리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맞물려 있는 만큼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만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할지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맞다”며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은커녕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도 난망하게 됐다. 여야는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여론전을 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첫 야당 단독 예산안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또 다른 정쟁 유발을 시사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농단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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