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노총은 정치파업” 초강경…정유·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지시읽음

심진용 기자

대통령실도 노·정 대치 기조

노조와 대립한 영국 대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차인 4일 정유·철강 분야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을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불법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노·정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극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정상운행 방해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6일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양극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윤 대통령은 노조 파업 비판 용어로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완강한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 노·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어정쩡한 대응으로 ‘윤석열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두고 국면전환 의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30%대 초반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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