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처리 불발될 듯···최대쟁점은 법인세 인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각자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 머리를 맞댔고,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바쁘게 국회를 드나들었다. 여야 협상은 오후에도 이어졌지만, 이날 오후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는 끝내 연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만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한 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양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쟁점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더라”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이후 오전 11시30분쯤 김 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동 중에는 고성도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시간대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불렸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려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다듬는 소위 예산안 ‘시트작업’(계수조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작업에 통상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 협상 및 시트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 회동 후인 오후 12시5분쯤 기자들에게 “여전히 쟁점 해소가 안된 상황”이라며 “우선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렵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회동 중 고성이 흘러나온 이유는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을 강하게 했고,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연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쯤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 개최는 어렵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걸 꼭 물어야 아느냐”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표결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 여야간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 마련돼 합의 처리하는 건, 물리적 작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부의 원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도 이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인사들도 국회를 찾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야당의 입장이 아직 접점을 좁히기에 완강하니,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가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주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 수석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될 것 같다’는 기자들 말에 “제 느낌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추 장관은 떠났고, (이제) 국회 몫”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민주당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막판까지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애초에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이라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25%인 최고세율을 22%로의 인하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초대기업 감세라며 현행 25%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