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산 넘어 산’···‘일몰 법안’ 협상, 연말 가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화물차량 안전운임제는 국민의힘이 “근본적 개혁”을 명분으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폈고,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차례 파행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합의가 ‘산 넘어 산’을 마주한 형국이다. 여야는 앞서 오는 28일 일몰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시점이 순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표준임금제 등 제대로 된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를 놓고 야당과 다른 의견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내용을 담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12월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은 본회의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도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별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당초 주52시간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임시 도입한 제도였다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연계하고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반대한다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근로기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간 입장차는 고성 충돌로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노조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간사 간) 합의 없이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내가 필요한 법안만 하겠다는 이중잣대”라고 반발하자, 임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에도 “의견을 더이상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는다”며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최종 협상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에 앞서 양당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3+3 협상단을 꾸렸다가, 이후 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을 지속한 바 있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종료 시일(9일)을 넘기고도 2주를 경과한 지난 23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갈등이 심해서, 예산안 때와 비슷하게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어질 것 같다”며 “28일 예정한 본회의도 밀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 협상과 관련해 “원내대표끼리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합의는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일괄타결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양보를 안한다는데, (당 의원들에게 다른 일몰 법안 관련해) 상의라도 해볼까 말해볼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