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주호영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