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에 드리운 2022년의 그림자···여야 정쟁 계속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023년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년 새해를 맞이한 1일 국회에 2022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지난해 말 여야 간 이견으로 일몰 법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이 채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새해 정국에는 각 당의 복잡한 사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떠오른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의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구성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1월 임시국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고 (국회가) 지난 9월 정기국회부터 (12월) 임시국회까지 쭉 이어져왔다”며 “그래서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있는 현안들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국회를 열어도 되지만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핑곗거리를 찾다 찾다 밀쳐뒀던 민생을 다시 끌고 나와 대놓고 방탄 국회를 열어야 한단다”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겠다는 속셈은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부결시키겠다는 계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협조로 추진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도 많다”며 “새해에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민생입법을 용단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2월·3월·4월·5월·6월·8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규정이 있다. 2020년 민주당이 입법심사 활성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 추진해 입법화된 것이다. 총선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최선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일몰법안 합의에 이르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국민의힘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각각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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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는 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연장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하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유족들에게 “저희는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다음주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간 연장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기간 연장은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보고는 국민의힘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이 회의장에서 촬영을 한 것을 문제 삼아 파행됐다.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실 때 (연장이) 가능하다”며 “특위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은 정국 난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조를 결정지을 지도부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오는 3월초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차기 대표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될지에 따라 당의 방향, 대통령실과의 관계, 대야 기조, 당내 계파 갈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서 당내 파열음이 잦아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에서 당 상황이 “방 안의 코끼리”라며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리더십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