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아마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 의원들은 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의제로 던진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을 전후해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의 혁명이라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야 간에 깊은 대화를 해야 확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사정이 다르다”며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돼야 확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대선거구제로 가려면 헌법 개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그게 야당하고 (합의가) 되겠나”라며 “아마 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늘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특정 정당의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때부터 (윤 대통령과) 충분히 함께 공감한 내용”이라며 “거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과 이념의 대립구도를 넘어 보수도 호남에서, 진보도 영남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현행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는 데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의견이 다양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능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탄희 의원도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NS에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한 뒤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논의를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맡기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에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국회·당내 정개특위에 박차를 가해 이슈를 선점·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이상민·박주민 의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서울·경기와 광역시는 권역당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많이 포함된 지역과 제주는 권역당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4~5명을 뽑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구가 많은 시·도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해왔다. 김영배·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이 속한 ‘정치개혁 2050’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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