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첫 협상 결렬···정의당 “이태원 참사 유족 절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의 새해 첫 협상이 3일 결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종료)된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법안 처리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종료가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절규 앞에 더 이상의 당리당략은 없어야 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지만 각종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각종 일몰 법안들도 여야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연장근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법 중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해 설계를 다시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 일몰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그것만을 위한 것(1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면 저희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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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간담회 등에서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의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21일 첫 현장조사가 진행된 국정조사는 오는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가 열린 후 오는 7일 종료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박 원내대표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감안하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정해진 기간을 국회에서 다른 이유로 까먹은 건데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가 회의감이 든다”며 “까먹은 걸 채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회가 3차 청문회에 유가족, 생존자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요구하자 “3차 청문회에 유가족, 생존자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을 성역 없이 함께 출석시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중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면 정부 여당이나 정의당, 노동계, 사용자 측 등에게 이해를 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끝으로 다시 계류 상태에 빠졌다. 노란봉투법의 ‘노’자만 나와도 퇴장부터 하고 보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억지 몽니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움직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되 거부하면 과감히 배제하고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와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 “화물노동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절규 앞에 더 이상의 당리당략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