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철학 추종” 전현희 위원장 사퇴 촉구

박광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 정권의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권익위원회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고,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하여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정해진 임기 3년을 채우겠다고 공언해온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6월 취임한 전 위원장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 다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0년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지난달 SNS에 올리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의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왔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됐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기관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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