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제동원 정부안에 “피해자 짓밟고 일본 기업 이익 대변하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라는 의미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일본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변제하는 방안을 밝히자 “피해자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나”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해자들은 한국 기업의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바라는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사과는 한 것으로 치고 책임은 우리 기업이 지라니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친일적 행태를 당장 멈추고 피해자분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부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않았다. 다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일본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의 근본적 해결은 우리 혼자서 해법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양국 간 역사 갈등 현안 해결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위원장은 이날 여야 의원 10명과 방일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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