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쟁점화한 민주당···30조원 추경에 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 제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난방비 폭등 문제를 전면에 꺼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확대, ‘횡재세’ 검토, 물가지원금 지급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난방비 폭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핀셋 물가지원금’ 등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물가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5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로 큰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처럼 에너지 부담금을 분담하게 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는 “과도한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30조원 추경 제안을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수시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여름철에 굉장히 더우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난방에 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금조정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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