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정부, 난방비 적게 올려 윤석열 정부에 부담”…야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

문광호 기자

국민의힘, 가스공사 적자·탈원전 정책 ‘난방비 폭등’과 연결

전문가 “원자재 가격 상승 예견됐던 상황…번지수 잘못 짚어”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 몫이 됐다.”(김기현 의원)

국민의힘이 25일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적절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사례를 살펴봤다. 국민의힘이 기준으로 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난방용)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LNG 수입단가가 t당 528.8달러에서 865.1달러로 60% 치솟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가스요금을 832.3원(단위: 원/㎥)에서 874.12원으로 5.0%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t당 587.9달러에서 870.6달러로 48% 상승한 2008년 1월부터 11월 사이 가스요금은 631.5원(단위: 원/㎥)에서 671.7원으로 7.2%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수입단가가 180% 가까이 오르는 동안(2021년 5월~2022년 5월) 요금을 11.6%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23.9%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이후로도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t당 723.3달러(2022년 5월)에서 1255달러(2022년 12월)까지 70% 오른 것을 감안해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권경락 활동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예견됐던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처럼 올라갔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LNG 수입단가는 400~600달러로 안정적이었으나 2021년 9월 이후부터 급등했다.

국민의힘은 또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때문에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자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본 이유 중에는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폭등과 연결짓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원 이르게 만들고도 난방비가 걱정된다니 적반하장이 없다”고 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으로 나뉜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결국 난방비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는 큰 관계가 없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정면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이런 때일수록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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