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케줄’에 포박된 이재명···당내 “약자 연대 이끄는 입법 투쟁해야”읽음

탁지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챙기기를 통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대정부 강경책도 병행한다.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로 검찰 시간표대로 끌려가야 하는 난관에 부닥쳤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범위한 입법 투쟁이 돌파구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28일 약 12시간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요금 인상 문제 등을 부각하며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는 최근 난방비 폭등을 선제적으로 제기해 정부·여당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조치를 이끌어낸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민주당은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요금 인상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대한민국이 맞이할 민생 대위기, 경제 대후퇴의 파국을 막아내고 도약의 시작을 위해 제1당의 힘을 전부 민생 회복과 경제 후퇴를 막는 데 써야 한다”며 “소득, 주거, 금융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앞장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우 의원은 지난 25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기본사회위원회 동참을 독려하는 친전을 보냈다.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대여 투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민주주의 퇴행을 비판하기로 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공모 여부가 밝혀진다면 김 여사 특별검사제(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대장동 특검’ 카드도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대표가 출석해선 안 된다고 했고 대표는 경청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지난 2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만 출석하면 됐다. (검찰이)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물증도 없이 범죄 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2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 또 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빌미를 주게 된다. 2월 임시국회 역시 민생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이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민주당 지지율(32%)은 국민의힘(37%)보다 5%포인트 낮았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광범위한 민생 연대를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 탄압한다고 싸울 게 아니라 난방비 문제, 노란봉투법, 비동의 강간죄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 투쟁을 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상대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프레임과 시간표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민생 입법 투쟁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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