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정할 가격 억누르면 포퓰리즘···공공요금 인상시 부담 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리며 비판 여론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논란과 관련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권은 난방비 등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은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며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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