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대정부질문 6일 시작···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VS ‘방탄 국회’ 공격하는 국민의힘읽음

신주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새해 첫 대정부질문이 6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이태원 참사 책임, 가스요금 폭탄 등 서민 부담 증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문제 발언 등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방탄’이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사흘간 진행된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무속이 통치이념으로 되지는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서영교 최고위원) 등 ‘국정농단’에 빗대어 비판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따져 묻지 못한 현안도 대정부질문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 대응 문제를 추궁하고 일몰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 발언 등 외교·안보 관련 문제 발언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및 책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후로 국민적 화두가 된 난방비 급등도 주요 이슈다.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 탓만하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해 야당의 공격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회 소집 요구도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으며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가스 가격을 억눌러 놓아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됐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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