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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ICBM 도발 하루 만에 전략자산 전개로 확장억제력 과시

유설희 기자    박은경 기자

전날 NSC에선 “도발로 얻는 것은 혹독한 제재뿐”

합동참모본부(합참)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료 합참

합동참모본부(합참)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료 합참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9일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을 동반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북한 도발 직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며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을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총 10여대가 훈련에 참가했으며,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 지방을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전략폭격기 B-1B 등은 대표적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합참은 이날 제공한 참고자료에서 B-1B는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더 많은 무장 장착(최대 57t)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35A에 대해서도 “고성능 레이더와 다양한 항공기 센서를 통합 운용해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무장을 운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인 한반도 전개로 미국의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자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힘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액션플랜을 제시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전개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지휘관으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지휘관으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전날 오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직후 NSC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확장억제력 제고를 통한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강화로 북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차례로 실시하며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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