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0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강은미·배진교 의원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과 민주당 의원 6명(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면서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당 출신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에 연루되어 온 국민이 분노하는 판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계속 50억 클럽 특검에 입장을 유보하고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과 (정의당의) 50억 클럽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수사 범위, 김건희 특검 연계 운운 말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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