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정부 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4월말까지 마무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범정부 차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감사 결과를 반영하려면 자체감사 결과가 4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각 부처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예산 순기를 감안할 때 3월 중순까지 (부처별) 중간 점검 결과를 총리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법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조리를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총 5조원 상당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이중 지원 등 이른바 ‘보조금 쇼핑’을 손본다는 취지다. 정부가 정권 반대 성향의 시민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계 투명화를 명분으로 각 노동조합을 대대적으로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지난 12월 감사관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오는) 4월 말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사항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지난해 12월 감사관 회의에서 “자체 감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국조실은 “공직자의 비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 관행을 비롯해 업무 지연, 책임 회피, 부처 이기주의 등을 근절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 사회 내 부당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방 실장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선의의 업무 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같이 고민해나가자”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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