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동계 탄압 의지 전혀 없어”···노란봉투법엔 “너무 문제”읽음

박광연 기자

정부 노조 압박 기조 관련 발언

‘노란봉투법’에는 “헌법과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대전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대전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회계 투명성 요구 등 정부의 노동조합 압박 기조와 관련해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노동계뿐 아니고 정부, 기업,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와 국가 전체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높여가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등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부르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 총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헌법이나 다른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민법에서 당연시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정이나 배려 없이 고쳤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다 그쪽(저출생)으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가 항상 (정책의)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집중되는 것도 저출산과 연관 있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다”며 “균형 발전을 잘 이루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주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중산층으로의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에너지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며 “전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쾌도난마 식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다면 캐시 베이스(현금 기반) 지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날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한은 결정에 철저히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은이 미국 금리정책이나 국제적인 외환 흐름을 판단할 것”이라며 “한은 금통위가 정부로부터는 확실히 독립했는데 미국 연방은행으로부터 독립을 못했다고 어느 누가 그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 정책의 탑 프라이어리티(최우선 순위)는 외환 위기를 포함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는데도 (경기가) 다운(진정)이 안 된다면 금리 정책을 잘못 쓰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밖에 안 된다면 그건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워낙 업적이 많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재선에 나와서 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2020년 (대선)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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