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비동의 간음죄’(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유보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기본계획을 철회한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형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입장과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해 협의했고, 상호 간 동의해 그런 의견(개정 계획이 없다)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분 장관이 합의하면 기본계획이 마음대로 바뀌냐”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지 한동훈의 입만 보고 국민은 살아야 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5년에 한 번 장관과 국무총리를 다 모아 놓고 심의 절차를 거쳐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토론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발표된다”면서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공지를 낸 지 3시간 만에 여가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알렸는데, 이게 논의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짜 개정 계획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든 정부는 국무총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식 문서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적으로 결정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같은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장관”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는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검토 계획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반발이 있자 반나절 만에 이를 번복했다”면서 “정부 부처가 사안마다 100% 같은 의견을 낼 수는 없겠지만 여가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킨 건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개정 철회가 아니라 검토”라면서 “이제부터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와 연구, 입법례와 판례 등을 분석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도 “동의·비동의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명 책임에 대한 전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직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류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