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윤 대통령 비판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용산(대통령실)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두고 “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결국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는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라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쓴소리했다. 그는 “양당은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상대를 감옥에 보낼 혐의를 찾고 우리 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 퇴직금 명복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단순 실패가 아니라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는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 법안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해서는 “정의당은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정리하고 우리 정치가 해야 할 3대 과제”라며 주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산업현장 평화정착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또 영향력이 막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제한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세를 제대로 걷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의사 정원 확대,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동성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등을 제안하며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