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몫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본회의 파행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깜짝’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위원 후보에 오른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과거 ‘위안부는 매춘부’ 등 문제 발언에 동조한 이력을 문제삼아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올린 인사안 부결은 반칙이자 비매너”라고 반발하며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파행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임 진실화해위원 7명 선출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위원 선출안이 재석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나머지 6명 선출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몫으로 이옥남 상임위원, 차기환·이제봉 비상임위원 등 3명이, 민주당 몫으로 이상훈 상임위원, 이상희·오동석·허상수 비상임위원 등 4명이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어떻게 이러냐” “뭐하는 거냐”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본회의는 1시간 가까이 정회됐다가 결국 산회했다. 여야 합의를 거친 인사 선출 안건이 부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이 교수는 국민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적 인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세력’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문재인 일당을 감옥 보내는 게 정의라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부결이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알음알음 이분의 과거 언행에 대한 심각한 편향성에 대해 (본회의 투표) 현장에서 지적하면서 부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왜곡·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데 민주당의 힘자랑 횡포로 의회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면서 “반칙이자 비매너이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국회 때는 이 위원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는 일사부재의(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지만 그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관계를 존중해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교수는 류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파행으로 나머지 비쟁점 안건 처리도 미뤄졌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남은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비쟁점 안건 처리는 27일 본회의로 순연됐다.

국회는 지난 2015년 9월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추천위원이었으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경력이 있다.

국회 본회의 부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