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사태’ “또 검사 출신 임명하면 국민 모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물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 산하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수본부장)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찰마저 검찰에 넘기려는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변호사 임명 취소에 대해 “희대의 코미디”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졸속적 인사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또다시 검사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거르지 못했다며 공직자 검증 기구를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건너뛰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명의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마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고위 공무원을 무조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증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 장관의 동기”라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인가.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라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임명 취소에 초점을 맞춰 방어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가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고 대통령실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신속히 바로잡는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달리 신속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법무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드니 ‘하나만 걸려라’ 그러다가 이번 일로 법을 바꿔 ‘인사완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대응이 미세하게 갈렸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사직한 분에 대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만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변호사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올렸고 사퇴 후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인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