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순신 사태’에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한동훈, 이원석, 정순신 연수원 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7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멀쩡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정 변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학교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헤치기로 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대통령 지시는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민에게 내놓을 대책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온갖 국가기구에 검찰 출신 자기 사람으로 정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 인사 정책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인사 검증도 검찰 출신들끼리, 임명자들도 모두 검찰 출신들이 그야말로 끼리끼리 임명하고 봐주는 시스템에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검사동일체는 검찰청 안에서만 하라. 국가직 임명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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