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18부 4처 18청→19부 3처 19청

‘여가부 폐지’ 합의 안 돼 19부로 재편

국가보훈처, ‘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기존 체제에서 1처 줄고 1부·1청 늘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 지 4개월, 정부 출범 10개월 만이다.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윤석열 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72표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18부 4처 18청 체제에서 1처가 줄고 1부, 1청이 늘어 19부 3처 19청 체제가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는 개편 이유에 대해 “국가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며 현행 법에 명시된 여가부 소관 사무 중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청소년’ 사무를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지위향상’ 등의 소관 사무는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해당 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 조직개편 협상에 나선 여야는 4개월 넘게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지난 14일 열린 3+3 정책협의체 회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개편안에 합의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여가부 폐지와 시행령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역할 정립 및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에 두고 경찰국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