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중’ 인사검증 라인…문책 또 선 긋는 대통령실

‘인사 참사’ 책임론 확산에
“명백한 문제 먼저 해결”
정부 초 줄낙마 사태부터
쇄신, 인사라인만 비켜가

민주당 “한동훈 책임”에
여당 “사찰 못하게 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된 ‘인사 참사’를 두고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현 정부 인사라인은 지난해 ‘인적 개편’ 바람이 불 때도 무풍지대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문책론에 선을 긋고 있어 인사라인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사라인 문책론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드러난 명백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차차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 검증 강화 방안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는 데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책 요구는 검찰 출신 인사검증 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최종 검증을 담당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사 추천 업무를 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다. 모두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검찰 인맥’이다. 1차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은 점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제전학 취소소송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시원 비서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의 표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도 강화와 별개로 인사라인 문책 요구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인사라인 ‘검찰 편중’은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지적이 끊이지 않은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정부 초반 장관급 고위공직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할 때부터 부실 검증 지적과 함께 인사라인 책임론이 불거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리더십 위기를 맞은 취임 100일 전후로 대통령실은 참모진에 대한 대규모 인적 개편을 단행했지만 인사라인은 무풍지대로 남았다.

인사 실패 사례가 쌓이면서 정치적 부담은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제도 정비에 집중하면서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검찰 중심 인사라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만 후보자가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검증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당장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학폭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과 연결해서 대처하는 게 긍정적인 접근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한 장관 등 ‘윗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예전처럼 신원 조회에 가까운 탐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탐문 조사는 민주당 측에서 사찰이라고 못하게 한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명 과정에 대해,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한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 한결같이 오만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